농지개혁(農地改革)의 결과

1950년 남한의 농지개혁 농지개혁(農地改革)의 결과

개요

1950년 남한에서 실시된 농지개혁은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 중 하나였던 토지개혁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미 1946년에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의한 전면적인 토지개혁이 이루어졌지만, 남한에서는 이승만 정권 아래에서 1950년 3월에야 농지개혁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목적과 방식

농지개혁의 본래 목적은 자작농을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남한의 농지개혁은 유상몰수·유상분배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농민보다는 지주들에게 유리한 개혁이었고, 많은 시일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농지개혁의 한계

1945년 말 소작지 면적은 144만여 정보였으나, 5년 후에 실시된 농지개혁으로 분배된 토지는 약 55만 정보에 불과했습니다. 즉, 해방당시 소작지의 38%만이 분배되고, 나머지 62%는 이미 사적으로 매각되어 개혁의 효과를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개혁 후의 문제점

또한,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들에게는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세금과 상환액이 과중하게 부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농지를 되파는 경우가 많아져서, 농지의 농민적 소유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시 토지 겸병과 소작지가 생겨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농지개혁의 결과

결국, 농지개혁은 보상의 부실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대지주를 제외한 중소지주를 몰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매판자본가를 양성하고 가구당 경지 규모를 더욱 영세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맺음말

1950년 남한의 농지개혁은 명실상부한 농지의 농민적 소유를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토지 겸병과 소작지를 재생산하고 중소지주를 몰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로써 농지개혁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반대로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참고문헌

• 『한국농정이십년사』(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65)
• 『농림수산행정개관』(농림부, 1966)
• 『농지개혁사』(김성호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 『쟁점한국근현대사』 4-농지개혁 특집호-(한국근대사연구소, 1993)
• 『농지제도 및 농지보전에 관한 조사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 『농지개혁의 과정과 경제적기여』(권병탁, 1984)
• 『농지소유현황과 개선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1950년 토지개혁의 보상으로 교부된 증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